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보건 정책 === * '''코로나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''' *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 * 선보상 후정산(사망자), 선치료 후보상(중증환자) 기조로 변경 *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,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*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'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' 설치·운영 *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 확보 * '''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''' *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 *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*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임시병동을 신축하여 병상 확보 *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것 *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외래 치료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 *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밎 개편 * 노인요양기관, 학생학습공간, 자영업, 소상공인에게 헤파필터 공기청정살균기, 외부공기순환기 등을 보급 설치 *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,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, 그리고 학생들의 중단없는 학습권 보장 * '''Pandemic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''' * COVID-19 Pandemic에 따른 전세계적 신종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구조에 대한 대수술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 신설 *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설립된 행정조직으로 응급상황과 전문적 대처에 복지의 기능이 보건의료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발전적 해체와 설립이 필요 *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과학적 지식이 정부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혁신과 수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 *'''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, 제도적 정착''' * 고령화사회를 맞아 진료비보다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* 간병보험제도 제도화 및 표준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의 정책적 관리 * 전문적 간병사 교육제도의 정착과 질 또는 정도관리의 추진 * 공적 간병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간병비 보험 활성화에 따른 투트랙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 절약정책 * 건강보험공단의 간병보험 컨트롤 타워 설치 *'''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법입원제도 신설''' * 19대 국회의 전문가 집단과 무관하게 갑자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 처리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월성이 악화됨 * 인권만능주의와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로 오히려 정신질환자 본인이 치료받을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 * 보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피동적 행정수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범죄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있음 * 행정수행과 사법입원이 결합된 보호입원제도의 도입추진 * 정신질환자 범죄 발행에 따른 응급 심의제도 정책 추진(보건공무원, 경찰공무원, 의료전문가, 검찰공무원, 판사 등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